정암 원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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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무소 검율입니다.

부산흥신소 탐정 통한 증거취득 역고소 주의

탐정 업무 중 위반이용 가능한 법률

우리나라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탐정사업 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탐정 사업이 합법화 되었다고 해서 탐정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합법화된 것인지 탐정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탐정이 업무를 하면서 위반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살펴보면 위치정보의보호및 이용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위치 추적이 위치정보법 위반

먼저 위치정보의보호및 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대표적인 예로 차량에 위치 추적기 를 설치하고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에게 스토킹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해 지금 뭘 해야 할지 망설이시다가 저의 도움을 바탕으로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차량에 위치 추적이를 설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여 위치추적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추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사 중 입니다.)

이와 같이 차량에 위치추적기 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치정보법 위반 이고 이 외에 구글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에 대해 살펴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과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면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흥신소 탐정사무실에 의뢰를 하며 부정하게 알아온 그 상대방의 일부 정보 를 건넨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사진을 주면서 탐정사무실에 그 사람의 집 주소, 직장, 전화번호 등을 알아봐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탐정사무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일부 사무실에서 불법적인 브로커를 통해 이런 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고객에게 건네게 되면 동법에 의해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남편이나 여성 배우자의 잠금장치된 휴대전화를 몰래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녹음파일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계정에 접속해서 이메일 내용을 뒤져 부정한 내용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 외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나 스토킹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정사무실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역고소 를 당할 수도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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